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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중독도 질병’에 반대…“복지부 협의체 참여 안 해”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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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BS News 작성일19-05-27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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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WHO의 결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데 반대해온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것은 과학적 검증 없이 내린 결정"이라며 "세계보건기구, 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O의 기준은 권고에 불과"하다며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고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WHO의 결정을 받아들여 국내 도입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복지부가 다음 달 구성하기로 한 민관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국무조정실 등이 중재하는 더 객관적인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복지부는 난감해졌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반대 의견도 수렴하겠다며 문체부도 참여하도록 협의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정익/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 "질병 코드 등재에 대해서 찬반 입장에 따라서 과도한 우려와 기대가 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오해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WHO의 권고는 2022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에 발효됩니다.
회원국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게임산업 기반의 붕괴를 우려하는 업계의 반발은 물론 부처 간의 이견에 따라, 이를 위한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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